통매음 기준 포렌식 해야 하나

[통매음]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본인 및 타인 성적 욕망 채울 목적으로 사진이나 영상, 메시지 발송 시 성립 가능성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게임이나 단톡방 채팅 중 상대 수치심 느낄 수 있는 대화 메시지일 때 고소 당하실 수 있으며, 메시지 삭제해도 동일합니다.

통매음 기준

통매음 성립하려면 먼저 통신 매체 이용했어야 하며, 만남 시 말이나 행동으로 수치심 느끼게 한 경우 성추행 및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매체 이용하였더라도 상대 성적 수치심 아닌 일반적인 다툼 대화였을 경우 범죄 성립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컴퓨터 사용한 커뮤니티 및 게임 채팅, 스마트폰 사진, 동영상, 메시지, 우편(편지) 발송 모두 통신 매체이며, 본인이나 제 3자 성적 욕망 유발, 만족 의도 있었고 전송 받는 상대 동의 없이 수치심 및 혐오감 느낄 수 있었다면 통매음 사건 고소 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성 아닌 동성이라도 통매음 기준 적용될 경우 고소 및 처벌 받으실 수 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조건 감형 방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메시지, 영상, 편지 등 도달하지 않았을 때 통매음 성립 어렵지만, 이후 유포될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인 스마트폰, 카메라 등 촬영된 사진, 영상 발송 없이 보여준 경우 성희롱으로 통매음 성립 요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발송하거나 복사했을 때 통매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하지 않더라도 명예훼손 성립 요건 고소 준비 사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른 범죄처럼 통매음 고소 사건도 기본적으로 피해자 직접 증거 자료 확보하셔야 하며, 입증하실 수 있는 증거 저장 되었다면 포렌식 요청 필요 없습니다. 경찰 조사 시 마찬가지로 반드시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진행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요청합니다.

일부 증거만 있고, 메시지, 사진, 영상 등 일부 삭제 되었을 경우 포렌식 요청하거나 사설 업체 문의하셔야 합니다. 오픈 채팅방 특성 상 여죄 확인 위해 포렌식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영장 없이 제출 요청 시 거부하셔도 되나 영장 발부 시 거부하실 수 없습니다.

공범 있을 경우 1명 스마트폰 초기화 등 메시지 삭제하더라도 다른 피의자 포렌식 과정에서 증거 확보되어 오히려 가중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해자 증거 확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범죄 부인하다 발견 시 가중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 증인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답할 수 있을 정도 억울하시다면, 변호사 선임 후 적극적인 대응하셔야 합니다. 범죄 사실 존재할 경우 오히려 인정하고 피해자 사과부터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이실 경우 성범죄 합의해야 유리할 때 장단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