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 요건 고소 준비 사항

명예훼손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으나 사실 여부 따라 형량 및 벌금 확연히 달라질 수 있어 허위 사실 유포하시면 안됩니다. 억울한 일 발생하신 경우 상대방에 대한 험담, 비밀, 치부 등 퍼트리시지 말고, 변호사 상담으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성립 요건 주의 사항

단순 욕설 명예훼손 아닌 모욕죄 적용 가능성 높고, 명예훼손 인정 받으시려면 공연성, 사실의 적시, 사람의 명예훼손 3가지 요건 충족하셔야 합니다. 쌍방 폭행 합의금 대처 방법 참고하시고, 폭행 휘말려 명예훼손 발생하셨더라도 모욕죄 가능성 높아 상담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가족, 친구, 연인 등 밀접한 관계일 경우 불특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몇 명이라 정해져 있지 않지만, 1명이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가능성 있을 경우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례도 전파 가능성 있을 경우 명예훼손 인정하고 있어 [전파성 이론]으로 불립니다. 공공 장소에서 2명에게 명예훼손 허위 사실 말하였던 사건도 비밀 유지 가능성 낮다고 보아 공연성 인정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툼 상황 가해자, 피해자, 피해자 가족이나 연인만 있었다면, 특별한 관계이기에 공연성 인정되지 않은 사례 다수 있지만, 해당 사실 유포 증거 타인 녹취 및 영상, SNS 메시지 등 있을 경우 명예훼손 인정됩니다. 부인, 남편에게만 알렸어도 전파 시 공연성 인정됩니다.

연극이나 영화 관람 후 재미 없었다 말하거나 음악, 예능 등 블로그, SNS 후기 작성 시 개인 의사 표현으로 명예훼손 인정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단순 욕설이나 비방 글 남겼을 경우 모욕죄 성립 가능성 있으나 심하지 않을 경우 이 역시 인정 쉽지 않습니다.

사실의 적시 피해자 이름 드러났을 경우 인정하고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정황 상 특정할 수 있을 경우 이루어졌다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들에게 특정 상사 비방 시 동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도 그 사람 명예 더 실추 시킬 우려 있을 경우 명예훼손 인정되니 주의하셔야 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조건 감형 방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인정되지 않으셔도 명예훼손 형사 고소 및 민사 위자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준비 사항

명예훼손 고소 전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실 적시 있었는지 사실 확인서, 녹취나 CCTV 증거 자료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순 증언 약속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 만약 카페일 경우 당시 근무했던 직원에게 사실 확인서 받아두셔야 합니다.

폭행 시비 연루되었다면 해당 CCTV 증거 보전 신청하셔야 하고, 단순 욕설이었을 경우 그 과정 확인할 수 있는 녹취나 증인 사실 확인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허위 사실 유포일 때 해당 녹취 및 실제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영상 및 자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장소 가해자 및 그 배우자만 있었더라도 SNS, 전화 등 타인 유포 시 해당 증거 자료 확보 가장 중요하기에 변호사 상담 필요하십니다. 고소 시 비용 부담 있기에 무료 법률 상담 후 결정하시고, 기획 부동산 사기 수법 예방 방법도 참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