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해야 유리할 때 장단점

피해자 입장에서 뉘우침 없는 성범죄 가해자 합의해 주어야 할 이유 전혀 없으나 본인 잘못 인정하며 진정한 사죄 표시로 합의 요구할 경우 합의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워지지 않는 상처 입으셨더라도 앞으로 미래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 보상 요구 필요한 절차입니다.

성범죄 합의해야 유리할 때

데이트 폭력, 강제 추행, 스토킹 등 다양한 성범죄 존재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조건처럼 일부 범행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변호사 상담 시 기소 유예 가능성 높다면, 상대 합의 요청 응하셔야 합니다. 벌하지 못하더라도 피해 보상 받으시는 편이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가해자 연령, 지적 인지 능력, 피해자와 관계 등 기소 유예 가능성 여부 변호사 상담부터 받으셔야 하고,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 정도 크시더라도 더 많은 피해 보상 받으시려면, 형사 전문 여성 변호사 상담하셔야 합니다. 남성보다 여성 변호사 성범죄 이해도 더 높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범죄 전과 있는 가해자일 때 더 높은 형량이나 벌금 나올 수 있어 이 경우 합의 요청 시 금액 관련 상담도 필요하시며, 부부 관계 피해 인정 힘들 수 있어 힘드시더라도 이 경우 이혼 절차 및 합의로 이후 생활 안정 자금 확보하시는 편이 나은 선택이십니다.

배우자 외도 원인으로 이혼 소송 시 CCTV 증거 확보 이유 보전 신청 방법 확인 필요하듯이 성범죄 관련 소송도 CCTV 증거 확보하셔야 유리하십니다. 이혼 소송 진행 중 배우자 성범죄 함께 고소 중이실 경우 합의서 작성으로 재산 분할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벌금 정도 선고될 피해일 경우도 가해자 범죄 인정 시 합의하셔야 피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으로 가실 경우 더 오랜 기간 힘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뉘우치지 못하는 가해자일 경우 형사 합의 없이 선고 후 피해 보상 민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합의 장단점

성범죄 가해자 피해자 앞에서 잘못 인정하며 합의 요청할 수 있으나 수사 기관 및 법원에서 말 바꾸어 피해자 거짓 진술한다 할 수 있어 합의 전 반드시 수사 기관 가해자 진술 확인부터 하셔야 더 큰 상처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 시 가해자 형량이나 벌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 피해자 입장에서 수긍하실 수 있는지 판단 후 합의 결정하셔야 합니다. 수사 단계 경미한 피해 및 합의 시 기소 유예 결정될 수 있기에 가해자 전과 및 처벌 원하실 경우 형사 절차 끝나기 전 합의하시면 안됩니다.

형사 절차 종료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 법원 위자료 인정 범위 작기에 처벌이나 보상 중 선택하셔야 합니다. 형사 합의 시 가해자 직접 합의금 입금하게 되나 민사 소송 시 판결문 받더라도 가해자 명의 재산 없을 경우 피해 보상 받으실 수 없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사 단계 합의 시 가해자 측에서 합의 금액 맞추려 대출이나 가족, 지인 등 도움 요청할 수 있어 보상 금액 및 기간 단축 장점 있으나 형량 감소, 기소 유예 등 처벌 단점 존재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국선 변호사 선정되었는지 확인하여 마주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성범죄 합의금 주의 사항

성범죄 피해 시 유사 피해라도 피해자 원하는 합의 금액 다르고, 가해자 재산 정도에 따라 합의 금액 달라집니다. 너무 과도한 금액 아닐 경우 변호사 상담 시 조율하시면 되는데 강제 추행 범죄일 경우 약 1천 만원 전후 합의금 조율하시면 됩니다.

강간이나 신체적 폭행 범죄까지 있을 경우 변호사 상담으로 상대 가해자 재산 정도 파악하여 2천 만원 이상 금액 조율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합의 금액 정해져 있지 않지만, 너무 과한 금액 요구 시 전문 변호사라도 조율하기 힘드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서 작성 시 가해자 합의금 분할 지급 요청하더라도 절대 응하시면 안됩니다. 가해자 감형이나 기소 유예 처분 받은 후 금액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다시 연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일시불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합의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는다], [합의 내용 제 3자에게 발설 하지 않는다] 문구 작성하셔야 해당 사실 유포 및 추가 피해 발생 시 더 큰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서 추가 문구 피해자 원하는 내용 작성하시면 됩니다.

영화 증인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결말처럼 성범죄 피해 합의금 및 합의서 작성 시 좋은 변호사 만나셔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 장단점 신중히 고려 후 국선 변호인이라도 도움 받으시기 바라며, 일반 변호사 선임 시 성범죄 전문 여성 변호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