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조건 감형 방법

타인 특정 신체 부위 및 동의 없이 촬영 시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래 여성 신체 촬영만 아니라 남성 촬영도 고소 당하실 수 있으며, 적발되어 초기 대응 실수 시 재판 굉장히 불리하게 진행되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 촬영) 당사자 동의 의사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된 것을 말하며,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립 조건 촬영 당사자 동의 여부로 연인 관계 및 친구, 동호회 회원이라도 적용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사자 동의 명확하지 않을 경우 촬영 사진이나 동영상 내용 중 위치, 각도, 화면 상 중점 신체 부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부부나 연인, 동호회 회원 사이 촬영 시 동의 여부 다툼 많기에 주의하셔야 하고, 고소 당하셨다면 그 당시 촬영 자료 모두 변호사 상담하셔야 합니다.

모든 신체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당되지 않으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진 촬영에서 본인 촬영되었다고 고소 시 무혐의 처분 및 무고죄 고소 당하실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 보상 등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촬영 위치, 각도, 거리, 당사자 특정 신체 부위 부각되어야 인정받으실 수 있고, 여러 명 합동 사진 중 1명으로 해당 촬영 조건 갖추었을 경우 고소 전 변호사 도움 받으셔야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

술집 옆 테이블 여성 옆면 전신 촬영 사진이었으나 피해자 위치 중심부였고, 수치심 느낄 수 있는 허벅지가 중점적으로 보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 선고되었습니다. 타인이나 연인 남성 촬영도 카메라 위치, 각도, 신체 부위에 따라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조건 중 사진이나 영상 존재 여부로 저장하지 않았을 때 무죄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일정 시간 초과 시 임시 저장 기능 가진 기기로 촬영했을 경우 사용자 강제 종료 및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유죄 선고된 판례도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몸매 과시 위한 미니 스커트 및 레깅스 착용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 엉덩이, 허벅지 등 성적 욕망 드러나거나 당사자 수치심 유발할 수 있을 경우 처벌 받으실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버스 뒤편 레깅스 차림 여성 불법 촬영 2심 무죄였으나 대법원 유죄 선고되었습니다.

본인 몸매 과시 위해 신체 드러내었더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는 점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다 본 것입니다. 레깅스 착용 많은 장소 헬스 클럽이나 요가 학원 등 타인 특정 신체 부위 부각되거나 상대 수치심 느낄 수 있는 촬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감형 방법

감형 받으시려면 진지한 반성(반성문), 형사 처벌 이력 없을 경우 및 피해자 처벌 불원, 촬영물 내용 확인 어렵거나 불가능해야 합니다. 유포 전 삭제 및 폐기하거나 유포 후 상당한 비용, 노력 발생하더라도 회수했을 경우 피해 확산 방지 감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범행 자백이나 2차 범죄, 공범 진술로 관련자 처벌 돕거나 다른 범죄 예방 수사 협조 시 수사 협조 감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형 해당 사유 많을수록 감형 가능성도 올라가며, 반성문 제출 및 피해자 합의 가장 중요한 감형 노력입니다.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 받으실 수 있어 감형 사유 해당 여부 확인 및 피해자 합의 가장 중요하지만, 피해자 심리 상 사진 등 자료 백업이나 유포 등으로 불안하기에 합의 쉽지 않습니다. 최초 고소되셨을 때 본인 잘못 인지하셨을 경우 백업이나 유포 없음부터 전달하셔야 합니다.

고소 초기 합의 시도하셔야 합의 가능성 높이실 수 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특성 상 시간 지나 합의 시도 시 분노 감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메시지 오히려 불안 감정 일으킬 수 있어 피하시고, 상대 변호사 통해 사죄 편지 전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