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무임승차 처벌 대처 방법

장거리 운행 후 신용카드나 현금 찾는 척하며, 도주하는 택시 무임승차 사건 의외로 자주 발생하지만, 음주나 장애로 인해 결제 제대로 하지 못한 일들도 있어 정확한 확인 필요합니다. 시각 장애나 지체 장애로 카드 분실, 훼손 등 사유일 때 무임승차 해당하지 않습니다.

카드 분실일 경우 택시 운전 기사님께 해당 내용 설명하여 계좌 이체, 가족에게 이체 요청 등 조치 취하시면 되고, 훼손으로 인한 결제 오류일 경우 T 머니 터치 단말기 아닌 운전석 넣거나 긁어 결제하는 수단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시 무임승차 성립 조건

차비 없거나 낼 생각 없이 택시 승차했을 경우 무임승차이며, 목적지 도착하여 도주하여도 무임승차입니다. 택시 내 교통 카드 단말기 고장일 경우도 있어 카드 사용 에러 시 무조건 고객 의심하시면 안됩니다. 위협 운전 종류 처벌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택시 이용 후 요금 결제하지 않을 경우 무임승차이지만, 카드나 지갑 분실 및 훼손일 때 다른 결제 수단으로 해결 시 무임승차 해당하지 않습니다. 막무가내로 경찰 신고부터 할 수 있으나 기사 과실일 경우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투 사용으로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택시 무임승차 처벌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영업용 차나 배 등에 탑승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피해자 고소 시 [즉결심판] 처리합니다. 피의자 도주하여 잡기 힘든 상황일 때 처벌 어려우나 확인된 경우 경찰 서장이 법원에 즉결심판 청구 시 종결됩니다.

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등 경미하나 명백한 증거 있는 사건에서 정식 수사나 재판 거치지 않고 신속한 처벌하는 것입니다. 택시 무임승차 고소 시 블랙박스 영상이나 스마트폰 녹음 파일 증거로 확보하시면 되고, 운임 고려하여 보상 합의하셔야 합니다.

음주로 인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장애로 인해 인지 능력 부족 시 무임승차라도 고소보다 가족 통한 운임 합의하시고, 즉결심판 넘기더라도 피해 보상 쉽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합의 추천 드립니다. 택시 무임승차 고소 시 승객도 증거 확보하셔야 합니다.

택시 무임승차 고소 대처 방법

택시 무임승차로 112 신고 당하여 함께 경찰서 방문 시 즉결심판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심판 전 기사님 합의하여 즉결 심판일에 합의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음주로 인해 무임승차 후 기억나지 않을 경우 카카오 택시 이용 내역 확인 및 경찰 자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택시 단말기 문제거나 기사 실수 및 카드 결제 거절 등 사유 있을 경우 해당 택시 번호 촬영하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무임승차 아닌 해당 기사 잘못일 경우 명예훼손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폭행 있었다면 쌍방 폭행 대처 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