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 합의금 대처 방법

상대 폭행에 대한 방어 행위로 생각하여 고소 당하였을 때 대응하지 않을 경우 본인만 처벌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며, 법원에서 인정하는 방어 행위 매우 소극적이기에 고소 당하셨다면, 빠른 대응으로 전과 없이 합의 절차 유리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쌍방 폭행 합의금

술자리나 운전 접촉 사고 등으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시비 상황에서 상대방 가격 행위나 몸 싸움 과정 중 동일한 대응이나 방어라도 신체 충격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발생되었을 경우 정당한 방어 아닌 폭행이나 쌍방 폭행으로 고소 당하실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 합의 시 치아 및 뼈 손상 등 상해에 준하는 상황 아닐 경우 치료 비용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의 금액 상대방 치료 비용 및 위자료로 구성되기에 벌금 발생 수준이나 CCTV, 목격자, 불리한 증거 등 상황에 따라 그 이상 비용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폭행 판례 살펴보았을 때 초범인 피의자 주먹으로 상대 손등 수차례 가격 후 발로 배를 밀어낸 사건 벌금 30만원, 피해자 가슴 심하게 밀친 사건 벌금 80만원, 상대 팔 심하게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건 벌금 200만원 선고되었습니다.

폭행 고소 당하셨거나 초범이실 경우 상대방 피해 사실 먼저 확인하여 벌금 수준이나 위자료 명목으로 10~20% 정도 수준 합의하시면 되나 피해자 감정 상해 합의 거절 상태일 경우 전문 변호사 통해 합의하여 벌금이라도 전과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쌍방 폭행 정당방위

상대방 먼저 주먹질이나 발차기, 무릎 차기 등 공격하였더라도 동일하게 주먹이나 발, 팔꿈치 등 사용하여 가격 시 정당한 방어 행위 아닌 쌍방 폭행으로 간주되시니 억울할 수 있으나 다툼 상황 최대한 피하시기 바라며, 시비나 다툼 잦은 장소 방문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폭행 정당방위 인정 범위 매우 소극적으로 상대방 주먹 날릴 때 잡거나 살짝 밀어내는 정도였을 경우 인정되실 수 있지만, 밀어내는 동작도 CCTV 상 너무 큰 동작이었다면 쌍방 폭행으로 간주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격 당하셨더라도 함께 가격 시 공격 행위가 되십니다.

쌍방 폭행 고소 대처 방법

폭행 시비 휘말려 서로 가격했을 때 화해 후 끝났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일부 사람들 자신 먼저 가격했더라도 폭행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당한 사실 확인 시 대응 없이 피의자 조사만 받을 경우 본인만 억울하게 벌금이나 폭행 판결 받으실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소 사실 확인 시 맞고소로 대응하셔야 이후 합의 및 합의금 책정 시 동등한 입장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시비 걸거나 가격한 상대 고소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 높게 부르거나 합의 해주지 않아 벌금이라도 전과 생기실 수 있습니다.

맞고소 하셨다면, 사건 발생 장소 CCTV 확보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상대 입장 고려한 CCTV 자료만 확보 시 합의 및 판결 불리할 수 있어 반드시 수사 초기 단계 자료 확보 요청하셔야 하며, 서로 합의금 없이 합의할 경우라도 합의서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합의서 내용 중 [쌍방 다툼으로 인한 고소 합의금 없이 취하하는데 동의한다.] 문구 들어가야 하고, 맞고소 전 합의라도 해당 내용 합의서 받으셔야 합니다. 지인 중 구두 합의 후 고소 사실 늦게 알아 혼자 벌금 판결 받은 사례 수차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초범 아닌 이전 다른 사건이라도 전과 있었을 경우 이전 벌금이나 형량보다 높은 선고되시니 다툼 피하시고, 고소장 접수 사실 확인 시 바로 맞고소 및 본인 유리한 증거 확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조건 감형 방법도 참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