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증거 확보 이유 보전 신청 방법

폭행이나 상해, 성범죄 등 형사 사건 고소 당하셨거나 고소 예정이실 경우 가장 먼저 혐의 입증, 무혐의 주장 위해 CCTV 증거 확보 필요하십니다. 나에게 유리한 증거 경찰 고소하셔도 직접 확보하셔야 하고, 이혼, 합의, 손해배상 등 민사 소송도 직접 확보하셔야 합니다.

CCTV 확보해야 하는 이유

고소하셨을 경우 드라마나 영화처럼 경찰 직접 증거 수집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괴, 사망 등 중대 사건 아니라면, 직접 증거 확보하셔야 상대 처벌하실 수 있고 이후 민사 손해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일 때 쌍방 폭행 합의금 대처 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업무 중이나 교통사고 과실 치사상 등 역시 블랙 박스 있으셔도 정확한 사고 현장 확인할 수 있는 각도 CCTV 있을 경우 반드시 증거 보전 신청하셔야 입증 가능성 높이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형사 사건 입증 및 선고에 따라 보상 금액 높아지게 됩니다.

산재 보험 신청 CCTV 자료도 동일하게 직접 확보하셔야 합니다. 공단이나 경찰 고소하시더라도 제출 증거만 확인하기에 본인 유리한 증거 가족이나 본인 직접 확보하셔야 합니다. CCTV 대부분 2주~1달 보관 기간 있어 사고 후 최대한 빠른 기일 이내 확보하셔야 합니다.

CCTV 증거 보전 신청 주의점

[미리 증거 보전하지 않을 시 나중에 그 증거 사용 곤란한 사정 있을 경우 증거 보전할 수 있다.] 해당 취지로 증거 보전 신청하시면 되는데 CCTV 자료일 때 보관 기간 먼저 확인하여 시일에 대해 작성하시면, 더 빠른 결정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통한 신청일 경우도 상담 시 미리 보관 기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내용 말씀하셔야 조속한 보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CCTV 증거 평균 2~4주 보관으로 강력 사건일 경우 112 통한 신고 시 바로 출동 경찰관에게 정확한 각도 CCTV 확보 요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보전 신청 전 112 긴급 출동일 때 개인 정보라 직접 보실 수 없으나 현장 경찰관 협조 요청으로 미리 확보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문 및 영장 요구할 수 있으니 이 경우 증거 보전 신청하셔야 하는데 신청하시더라도 일정 기간 소요되게 됩니다.

법원 증거 보전 신청 후 결정문 나와 CCTV 설치 장소까지 도달해야 하기에 보전 신청과 함께 미리 CCTV 설치 장소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 전달하여 백업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보전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 피신청인 정보 작성 후 간단한 취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CCTV 증거 보전 신청 방법

예를 들어 폭행 사건일 때 [신청인은 술 취한 피신청인의 시비로 몸 싸움 중 가격하는 피신청인에 대해 방어만 하였으나 쌍방 폭행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방어만 했다는 ** 편의점 CCTV 보관 기간 2주로 7일 정도 남아 증거 보전 신청합니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정해진 작성 방법 없으나 해당 장소, 시간 및 상황, 어떤 이유인지 취지, 보관 기간 정도는 들어가야 합니다. 증거 보전 신청 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떤 이유로 증거 보전 신청 필요한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및 사진, 사실 확인서 등 첨부 서류입니다.

상간 사건일 경우 [배우자 다른 여인과 함께 모텔로 들어가 외도 의심되나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해당 모텔 복도 CCTV 자료임에 증거 보전 신청합니다.] 작성하시면 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조건 감형 방법 참고 부탁 드립니다.

[증거의 표시] 작성 시 확보하고자 하는 장소 특정 및 관리자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 호텔 영상 관리 팀장 박**, 외도 아파트 관리 소장 성** 등 정확한 위치, 명칭, 관리인 작성하시면 되고 확보할 CCTV 날짜 및 시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0**년 **월 **일 오전(오후) 02~03 시 등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모텔 출입 목격 시 그 시간 기준으로 폭행 사건일 때 경찰 출동 전후 시간이나 사건 전 결제 내역 있을 시 그 시간 기준 작성하시면 됩니다. 현장 정확히 보이는 각도 CCTV 보전 신청만 하셔야 합니다.

모든 CCTV 보전 신청하실 수 없어 엘리베이터, 몇 호 복도, ** 편의점 ATM 앞 등 특정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CCTV 다른 사람 개인적인 영상 존재하여 정확한 장소, 시간, 특정 CCTV 지정하여 신청하셔야 되며, 증거 보전의 사유는 신청 이유 작성하시면 됩니다.

증거 보전 신청서 제출 시 해당 CCTV 설치 장소 관할 법원으로 하셔야 합니다. 본인 거주 장소 아닌 자료 관할 법원 제출 주의하시고, 신청서 및 신청 취지에 맞는 사진이나 목격자 [사실 확인서] 등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