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중고 사기 대응 고소 보상 방법

당근, 중고 나라 등 중고 마켓 및 상품권, 기프티콘 등 할인 마켓 거래 시 소액이지만 사기 당하실 확률 있으며, 이 경우 금액 작기에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으로 도움 받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상품권 거래라도 높은 금액일 때 변호사 선임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품권, 기프티콘 등 할인율 높더라도 계좌 이체 거래보다 피해 발생 시 보상 처리 가능한 전문 플랫폼 이용하시면 보상 받을 수 있고, 물품 직접 거래 시 사람 많은 장소에서 만나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기기일 때 정확한 확인 후 현금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액 중고 거래 사기 대응 방법

중고 물품이나 상품권 등 소액 거래 사기 당하셨을 경우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 민원 접수하시더라도 금액 작거나 특별히 경찰 실적 잡히지 않아 고소장 접수할 사건 아니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인 사건도 가해자 특정 되지 않아 신고해도 잡기 힘들다 했던 후기 있습니다.

실제 지인 후기들 중 [가래자 특정 되지 않는다.], [직접 증거 확보해야 한다.], [접수해도 사건 조사 민원 밀려있어 사건 조사 시작되려면 2달 이상 소요된다.] 등 다양한 거절 사유 존재합니다. 때문에 직접 경찰서 방문보다 우편, 인터넷 민원 접수하셔야 합니다.

우편이나 인터넷 경찰서 민원 접수 시 이미 접수 처리된 사건으로 담당자 배정 후 처리하게 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고소장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 앞으로 우편 발송하시거나 국민 신문고, 경찰 민원 포털 접수하시면 현장 거절 피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 접수 경찰서 사기 가해자 주소지 관할이나 정보 부족으로 모르실 경우 본인 거주지 관할 경찰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담당 수사관 배정 후 민원 접수 알림 문자 오셨으면, 사건 접수된 것이지만 취하 요청할 수 있기에 전화 왔을 때 고소 의지 분명히 밝히셔야 합니다.

소액 중고 거래 사기 고소장 작성 방법

고소장 작성 시 고소인 란에 피해자 본인 성명, 주소, 주민 번호, 연락처 등 정보 입력하시면 되고, 피고소인 란에 사기 가해자 정보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거래 및 카톡, 문자 상으로 확인된 정보만 작성하셔도 되며, 이름 모르실 경우 [성명 불상]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 내용으로 가해자 플랫폼, 사이트, 앱에서 사용한 아이디 작성하시고, 계좌 이체 거래하셨을 경우 송금 받은 예금주 성명, 은행, 계좌 번호 작성 및 계좌 이체 확인증 발급 받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거래 시 해당 장소 CCTV 확보 요청하셔야 합니다.

현금 거래 입증하기 위한 문자, 카톡, 통화 녹음 등 미리 확보하셔야 하며, [범죄 사실] 작성 시 사기 피해 당한 날짜, 속인 내용 정확히 전달되도록 간략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해 일어났는지 어떤 계좌나 페이 사용되었는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액 중고 거래 사기 입증 자료 첨부 시 기본적으로 당근이나 중고 나라, 상품권 거래 플랫폼 등 사기 가해자 올린 글 내역 캡처 및 주고 받은 카톡, 문자 내역, 계좌 이체나 페이 거래 내역 준비하시면 됩니다. 통화 녹음 있을 경우 해당 파일도 첨부하시면 됩니다.

글이나 대화 내용 캡처 시 날짜, 내용, 아이디 등 모두 잘 보일 수 있도록 하셔야 하며, 계좌 이체 및 페이 내역 첨부도 날짜, 금액, 본인 계좌 번호, 상대 계좌 번호 잘 보일 수 있도록 하셔야 하고 다른 정보 확인 시 함께 첨부하시면 효과적입니다.

수치심이나 모욕적인 대화 내용 있을 경우 모욕죄 공연성 처벌 공소 시효 참고하셔서 함께 고소하시고, 가해자 정보 정확히 모르시더라도 아이디, 계좌 번호, 페이 거래 내역, 전화번호 등 아는 대로 작성하시면, 수사 기관에서 영장 발부하여 가해자 특정하게 됩니다.

소액 거래 사기 피해 보상 방법

형사 고소 시 사기 거래 피해 금액 보상 받을 수 없으나 가해자 형 감경 받기 위해 합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금액 보상 합의하시면 됩니다. 가해자 합의 의사 없거나 적당한 합의 금액 협상 불가 시 가해자 통장 가압류 신청 및 민사 소송 제기하셔야 합니다.

형사 절차 중 [배상 명령] 신청 시 별도 민사 소송 제기 없이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판결 내려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스로 피해 보상하지 않을 때 가해자 명의 재산 강제 집행하실 수 있으나 소액 사건 대부분 약식 명령으로 배상 명령 불가능합니다.

민사 소송 승소 시 피해 금액 및 소송 비용 함께 청구하실 수 있고, 판결문으로 가해자 재산 조회 및 강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 제기 전 가해자 통장 가압류 먼저 하셔야 재산 빼돌려 강제 집행 피하려는 행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가압류 시 차량 번호 있어야 하며, 전세 보증금도 가압류 신청하실 수 있으니 형사 고소 전 사기 가해자 정보 충분히 입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재산 미리 가압류 신청하셔야 합니다. 판결문 효력 10년으로 현재 재산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재산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일 때 처벌 보다 보상 생각하신다면, 가압류 절차부터 진행하셔야 하며, 처벌 위한 고소 시 형사 절차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통매음 기준 포렌식 해야 하나 참고 부탁 드리며, 중고 물품, 상품권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성급한 거래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