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집행 방해죄 성립 기준 대처 방법

구청 단속이나 경찰 검문, 민원 처리 등 공무 집행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공무 집행 방해죄] 분명 공무원이라도 과잉 집행 행위나 직무 유기 상황, 업무 상관없는 단속, 본인 실수로 타인 거주지 방문 등 사유 있을 경우 형사 처벌 및 징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 집행 방해죄 심한 몸싸움 상황만 아닌 여러 사유로 성립할 수 있어 공무 집행 상황 중 불합리한 사정 발생하셨다면, 해당 내용 녹음 및 CCTV 확보, 해당 공무원 신분증 촬영 등으로 상위 기관 민원 제기 및 심할 경우 고소하시고 현장에서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무 집행 방해죄 성립 요건

직접적으로 공무원 가격하거나 심하게 넘어뜨리는 행위 없었더라도 밀치거나 멱살 잡는 행위 등 폭력 사용하셨다면, 공무 집행 방해죄 성립하게 됩니다. 주먹, 물건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등 위협적인 행동으로 협박 및 심한 욕설 상황도 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방, 경찰, 시, 군, 구 민원 허위 신고 등 장난 전화도 공권력 낭비하게 한 경우 공무 집행 방해죄 성립됩니다. 부당한 상황 발생하셨을 때 폭언, 폭력 대응하지 마시고, CCTV 증거 보전 신청 및 해당 공무원 태도, 언행 등 스마트폰 촬영하여 민원 제기 및 고소하셔야 합니다.

공무 집행 방해죄 고의 인정 되어야 처벌되지만, 직무 집행 방해할 의사 없었더라도 공무원 신분증 제시 및 공무 수행 밝혔거나 공무원 인식 상태에서 폭력, 협박 행위 등 발생한 경우 고의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무 집행 방해죄 처벌 기준

공무 집행 방해죄 성립 시 중범죄 상황 아니더라도 실형 선고 사례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흉기 사용 및 흉기 이용하여 위협 가했을 경우 특수성 추가되어 더 높은 처벌 받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벌금형도 거의 선고되지 않습니다.

음주 운전 단속 중 차량으로 단속 중인 경찰관 위협할 경우 흉기 준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가중 처벌되며, 차량 도주 뺑소니 발생 시 더 큰 처벌 받게 됩니다. 위험한 물건 던지거나 위협하는 행동 주의하시고, 공무 수행 중일 때 우선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상황 공무 집행 방해죄 대처 방법

공무 집행 방해죄 성립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될 수 있어 바로 대응보다 녹취, 동영상 증거 확보 후 대처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해당 공무원 이름, 해당 부서 확인하셔야 하며, 민원 접수 시 상위 기관 정보 공개나 국민 신문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공무 수행이라면 당연히 협조하셔야 하지만, 잘못된 단속이나 공무원 실수로 인해 타인 거주지 방문 등으로 피해 보셨을 경우 직접 대응 아닌 녹취, CCTV, 해당 공무원 부서 및 성명 증거 확보 후 대응하셔야 하며, 명예훼손 성립 요건 고소 준비 사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공무 집행 방해 요소 있어 경찰 조사 받으셔야 하거나 구속 중이시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 도움으로 해당 사유 반박 증거 확보 및 무죄 주장, 감형 방법 찾으셔야 합니다. 고의 관련 인정되기 쉬운 범죄이기에 초기 변호사 상담 매우 중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