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신다롱이

[통매음]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본인 및 타인 성적 욕망 채울 목적으로 사진이나 영상, 메시지 발송 시 성립 가능성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게임이나 단톡방 채팅 중 상대 수치심 느낄 수 있는 대화 메시지일 때 고소 당하실 수 있으며, 메시지 삭제해도 동일합니다. 통매음 기준 통매음 성립하려면 먼저 통신 매체 이용했어야 하며, 만남 시 말이나 행동으로 수치심 느끼게 한 경우 성추행 및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매체 이용하였더라도 상대 성적 수치심 아닌 일반적인 다툼 대화였을 경우 범죄 성립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컴퓨터 사용한 커뮤니티 및 게임 채팅, 스마트폰 사진, 동영상, 메시지, 우편(편지) 발송 모두 통신 매체이며, 본인이나 제 3자 성적 욕망 유발, 만족 의도 있었고 전송 받는 상대 동의 없이 수치심 및 혐오감 느낄 수 있었다면 통매음 사건 고소 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성 아닌 동성이라도 통매음 기준 적용될 경우 고소 및 처벌 받으실 수 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조건 감형 방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메시지, 영상, 편지 등 도달하지 않았을 때 통매음 성립 어렵지만, 이후 유포될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인 스마트폰, 카메라 등 촬영된 사진, 영상 발송 없이 보여준 경우 성희롱으로 통매음 성립 요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발송하거나 복사했을 때 통매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하지 않더라도 명예훼손 성립 요건 고소 준비 사항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매음 포렌식 해야 하나 다른 범죄처럼 통매음 고소 사건도 기본적으로 피해자 직접 증거 자료 확보하셔야 하며, 입증하실 수 있는 증거 저장 되었다면 포렌식 요청 필요 없습니다. 경찰 조사 시 마찬가지로 반드시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진행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요청합니다. 일부 증거만 있고, 메시지, 사진, 영상 등 일부 삭제 되었을 경우 포렌식 요청하거나 사설 업체 문의하셔야 합니다. 오픈 채팅방 특성 상 여죄 확인 위해 포렌식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영장 없이

명예훼손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으나 사실 여부 따라 형량 및 벌금 확연히 달라질 수 있어 허위 사실 유포하시면 안됩니다. 억울한 일 발생하신 경우 상대방에 대한 험담, 비밀, 치부 등 퍼트리시지 말고, 변호사 상담으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성립 요건 주의 사항 단순 욕설 명예훼손 아닌 모욕죄 적용 가능성 높고, 명예훼손 인정 받으시려면 공연성, 사실의 적시, 사람의 명예훼손 3가지 요건 충족하셔야 합니다. 쌍방 폭행 합의금 대처 방법 참고하시고, 폭행 휘말려 명예훼손 발생하셨더라도 모욕죄 가능성 높아 상담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가족, 친구, 연인 등 밀접한 관계일 경우 불특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몇 명이라 정해져 있지 않지만, 1명이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가능성 있을 경우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례도 전파 가능성 있을 경우 명예훼손 인정하고 있어 [전파성 이론]으로 불립니다. 공공 장소에서 2명에게 명예훼손 허위 사실 말하였던 사건도 비밀 유지 가능성 낮다고 보아 공연성 인정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툼 상황 가해자, 피해자, 피해자 가족이나 연인만 있었다면, 특별한 관계이기에 공연성 인정되지 않은 사례 다수 있지만, 해당 사실 유포 증거 타인 녹취 및 영상, SNS 메시지 등 있을 경우 명예훼손 인정됩니다. 부인, 남편에게만 알렸어도 전파 시 공연성 인정됩니다. 연극이나 영화 관람 후 재미 없었다 말하거나 음악, 예능 등 블로그, SNS 후기 작성 시 개인 의사 표현으로 명예훼손 인정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단순 욕설이나 비방 글 남겼을 경우 모욕죄 성립 가능성 있으나 심하지 않을 경우 이 역시 인정 쉽지 않습니다. 사실의 적시 피해자 이름 드러났을 경우 인정하고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정황 상 특정할 수 있을 경우 이루어졌다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들에게 특정 상사